모년 모월 모일 모시 한적한 공원에서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총기살인사건이 일어난것인지는 모른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사건 처리과정에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B회사에서 만든 그 총기를 구입해서 C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B라는 회사가 총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총기를 이용해 살인을 할수있었다
그러므로 B라는 회사는 책임을 져야한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소송자체를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소리바다에서 P2P방식의 음악파일전송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즉 총을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은 많은 인터넷 유저들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총만든 소리바다를 잡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P2P방식의 파일교환은 엄연한 인터넷기술의 발전 모델이자 새로운 사업모델입니다
그랬더니 잡아가더이다.
이말은 이제 더이상 총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만한 모든것은 만들지 말라는
즉 다르게 말하면
"음반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기술개발은 하면 불법이다"
라는 기술개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음반회사는 미래지향적 수익모델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몇년전 호황기만을 생각하며
지금의 불황이 모두 인터넷 때문이라면서 모두 인터넷유저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시디도 한물가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음악테이프방식의 판매를 고집하는 형상입니다.

개인홈페이지건
카페이건
게시판이건
음악링크자체마저도 법을 적용한다고 으름짱을 놓는것은
시대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좀 도둑입니다
많이 훔쳐가는것도 아니고
그저 몇개 싸구려 물건 달랑 훔쳐갑니다
당신은 집주인입니다
도둑이 훔쳐가는것을 보고있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렵니까? 아니면 못가져 가게 수단을 강구하겠습니까.

첫번째 살인사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두번째 절도사건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첫번째사건의 주장은 어쩌면 제가 주장하고 싶어한는 판례가,
두번째사건의 주장은 어쩌면 음반제작회사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판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뮤직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첫번째사건과도 조금은 차별을 두고 싶습니다.
이유는
뮤직태그는 음반제작회사들이 제작한 음원을 이리저리 옮겨주지 않습니다
뮤직태그는 그냥 검색기일뿐입니다. 어디에가면 어떤 음악이 있더라 하는 검색기일뿐입니다.

얼마전에 독일에서 소송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쩌면 뮤직태그가 시작할때 그 소송에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인터넷사이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줍니다
유저들은 그 내용을 그 인터넷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통해 들어와서 보기를 물런 원합니다.
모든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어떤 검색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검색사이트는 검색어를 통해 인턴넷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며
링크를 클릭하는것을 통해 메인페이지를 통하지 않고서도 그 인터넷사이트의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갈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deep link 문제였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검색사이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곳..
뮤직태그에서도 위 검색기와 같은 역활을 주로 합니다

많은 인터넷 유저들은
음악사이트에가서 음악만 듣는것이 아니라
메일을 쓸때
게시판에 글을 올릴때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대문에
적당한 음악이 나오기를 원하기때문에
음악소스를 찾고 있습니다
뮤직태그는 이런 유저들에게 기꺼이 검색기능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구요.
어쩌면 유저들의 요구와 뮤직태그의 공급이 맞아떨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인죄가 성립이 되려면 누가 죽어야합니다
절도죄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의 물건이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고
누구의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원을 총으로 쏴죽여서 영원히 이세상에서 사라지게 한것도 아니고
음원이 있는곳에가서 음원을 들고나온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디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더라...
그것뿐입니다. 이곳에서 가져가는 태그들은 음원을 다운받게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링크일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음반회사들은 가수들에게는 노비문서를 강요하고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별짓을 다 시키면서도
이제는 4000만 인터넷 유저들을 대상으로 링크마저도 막아놓으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저쪽에서는 도둑질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공짜로는 구경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길가다가 레코드가게에서 음악소리가 나오거든
음악들었으니까 돈 내세요 안그러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시디사서 플레이어다 넣고 버스 뒷자석에 앉아서 친구하고 같이듣지마세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돈주고 산 사람만 들으세요. 같이듣다가 음반제작회사사람들에게 걸리면
쇠고랑차요.

인터넷상에서
href, embed, object, iframe 태그 더이상 쓰지마세요
이런 태그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도둑질이구요
이런 html태그를 개발한 사람은 조만간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

다른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는 야후 구굴 네이버 등등등 검색사이트 모두
모두 링크니까 조만간 사라질겁니다.
그들도 음반제작협회에 따르면 불법이거든요.

외국의 경우
이덩키 아시죠. 소위말하는 당나귀...
그건 소리바다보다 사실 더하죠. 음원파일만이 아니라 모든 형식의 파일을 주고 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외국에선 그거 제작한 사람 안잡아가죠? 총으로 사람죽인다고 총만든 사람 잡아갈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그것이 상식으로 인정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이거저거 귀챤아요. 고저 총만든넘만 걸어 넣으면 나머진 알아서 기거든..
뭐 이런식이죠. 기술개발이 죽던 말던...
이런 발상이 인터넷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주범인데도..

어느날 갑자기
뮤직태그.넷이 문을 닫거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죄로
기술개발에 의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죽여가면서 영원히 기존의 영화를 누려보려는
환경의 변화를 거부하는 거대한 공룡에 밟혀서
사라진다고 생각해주세요.

누구말처럼 오늘은 기분이 "쓰메끼리" 하네요. 후후

2004-04-13

뮤직태그.넷. 공지 中